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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24. 8. 27. 00:32 경제관료 출신이 시장인 하남시까지 변전소 증설 불허 총리가 위원장 맡아 중앙정부가 주민·지자체 설득해야 이현재 하남시장은 상공자원부에서 공직을 시작한 경제관료 출신이다. 전기를 다루는 전력심의관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주요 보직을 맡았고 차관급인 중소기업청장까지 지냈다. 보수 정당에서 재선 의원을 하면서 정책위의장까지 했으니 산업자원부의 주요 정책은 깊이 들여다봤을 것이다. 그런 이 시장이 이끄는 하남시가 지난주 한국전력의 동서울변전소 증설 사업을 불허했다. 동해안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해선 꼭 필요한 전력 인프라였다. 하남시는 변전소가 대규모 거주 단지인 감일신도시 및 다수의 교육시설과 접해 있는 데다 주민 반발이 크다는 점을 들어 공사..

중앙일보  2024. 8. 27. 00:25 건국 시기 둘러싼 치열한 논쟁 속 48년 건국 주장을 식민사관 매도 옳고 그름 아닌 팩트로 검증해야 대한민국은 서자의 나라인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듯, 건국을 건국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있으니 말이다. 구한말인 1910년 조선이 일제에 나라를 빼앗겨, 35년간 식민통치를 당했다가 45년 해방을 맞이한 뒤 3년간의 미군정을 거쳐 48년 대한민국 정부가 건립됐다는 건 자명한 사실이다. 그런데 어떻게 1948년 건국을 얘기하면 뉴라이트, 친일파라고 매도당할 수 있나. 그런 식이면 1998년 “올해로 건국 50주년을 맞았다”는 김대중 대통령도, 2003년 8월 15일 “58년 전 오늘 나라와 자유를 되찾았다. 그로부터 3년 후에는 민주공화국을 세웠다”는 노..

조선일보  2024. 8. 27. 00:10 핵무장하면 주한미군 명분 희미… 미군 떠나도 핵만 가지면 괜찮나 만약 북이 선제 핵 공격하고 미국이 응징 보복 안 한다면 전 세계 미 동맹 한순간에 무너져 미국이 안 도와줄 거라는 건 기우 핵무장 타령 하기 전에 우라늄 농축 기술 착수부터 북한의 핵무장에 대항하여 한국도 자체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꾸준히 60%이상의 지지를 받아왔으나 최근 더욱 부각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광복절에는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대수장)을 비롯한 24개 국내 안보 단체 총연합이 ‘핵무장 천만인 국민서명운동’을 개시하였고 여기에는 일부 국민의 힘 현역 의원들도 참여하고 있다. 김용현 국방부장관 후보자도 핵무장 가능성을 열어두는 듯한 언급을 한 바 있..

국민일보  2024. 8. 27. 00:04 영국 대형 이동통신사가 11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스마트폰을 주지 말라고 경고했다. 소비자의 스마트폰 이용률이 오를수록 이익이 커지는 이동통신사가 이런 권고를 내놓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5일 가디언에 따르면 영국 이동통신사인 EE는 이런 권고를 포함한 새로운 안내 지침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 지침에는 ‘11세 미만 어린이에게는 전화와 문자만 가능하고 인터넷 접속은 불가능한 휴대폰을 줘야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다. 영국 이동통신사가 이런 내용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E는 또한 13세 미만에게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을 제한할 것을 권고할 계획이다. 13세 이상 16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SNS 접근은 허용하되 여전히 부모의 관리가..

조선일보  2024. 8. 27. 00:04 교토국제고 고시엔 승리에 조국, 갑자기 ‘뉴라이트’ 비난 국민은 이미 괴담보단 과학인데 정치만 ‘묻지 마 반일’ 못 버린다 한국인이 세운 교토국제고가 지난주 일본 최대 고등학교 야구 대회인 여름 고시엔(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에서 첫 우승을 했다. 전교생이 약 160명뿐인 교토국제고가 우승까지 간 여정은 흔치 않은 ‘언더도그 스토리’여서 감동을 주었다. 교토국제고가 이길 때마다 한국어 교가가 구장에 울렸다는 사실도 화제가 됐다. 축하 메시지가 많이 나왔고 대체로 긍정적 반응이었다. 하지만 그 가운데 가시 돋친 발언을 하는 이들이 역시 또 있었다. 교토국제고의 결승 진출에 “’뉴라이트’들은 언급할 가치가 없고, 쿨한 자칭 ‘탈민족 좌파 국제주의자’들도 이 감정을 ..

뉴시스  2024. 8. 26. 23:15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5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의정갈등 해소를 위해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유예를 제안했으나 사실상 대통령실이 거부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여권에 따르면 전날 국민의힘은 정부에 의정갈등 해소를 위해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보류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표는 전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의료 사태로 인한 불편이 가중되지 않도록 정부와 관계 당국이 함께 철저히 대응책을 마련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국민의힘이 제안한 방안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은 이미 확정이 된 만큼 일단 유지하되, 다음 년도인 2026년 증원은 유예하자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해당 보도가 나온 뒤 통화에서 "여러 가지..

뉴시스  2024. 8. 26. 17:00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 첫 수립…22개 범부처 참여 가치공유국 협업 확대·신흥기술 골든타임 확보·기술안보 등 초점 정부가 반도체, 첨단바이오, AI(인공지능), 우주항공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에 향후 5년 간 약 30조원 이상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12대 국가전략기술 중 우리나라가 선도하고 있는 기술은 3개 내외인데, 이를 6개로 늘려나간다는 목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대한민국 과학기술주권 청사진 -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24~’28)'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1차 기본계획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모빌리티, 차세대원자력, 첨단바이오, 우주항공·해..

조선일보  2024. 8. 26. 16:07 공군은 26일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 일환으로 서해 해상사격장에서 연합 실사격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군 공중전투사령부가 주관하는 이번 훈련에는 우리측 F-35A와 F-15K, KF-16 등 전투기와 미측 A-10 공격기 등 총 60여대가 참여한다. 적의 순항미사일, 무인공격기 투입, 장사정포 발사 등 적 도발에 대한 대응 절차를 점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공군은 설명했다. 이날 훈련에서는 적 순항미사일과 무인공격기를 역할을 맡은 목표물이 식별되자, 비상대기 중이던 F-35A 전투기가 즉각 출격해 AIM-120C 중거리 공대공미사일을 발사하며 적 공중 도발을 무력화했다. AIM-120C 미사일은 다수의 공중표적에 대해 동시공격과 자동추적 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