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2024. 3. 30. 18:58 “범죄를 저지르는 상황에서 CCTV를 파손한 것과 비슷하다.” 황준국 주유엔대사는 28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다음달 말 활동을 마치게 된 것에 대해 이같은 말을 남겼다.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던 국제적 지위와 힘을 지닌 전문가 패널이 15년만에 활동을 종료하는 것은 20년 동안 차근차근 진행됐던 대북 제재가 붕괴될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에는 커다란 외교적 승리나 다름없다. 밀거래, 해킹, 가상자산 탈취 등에 대한 압박과 제약이 훨씬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김정은 체제 유지와 핵개발에 필요한 자원 조달은 그만큼 쉬워진다. ◆노골적인 비협조, 이번이 처음 아니다 2009년 북한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