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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에 강제노동 강요" ILO 개입 요청…실효성 있을까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한국경제 2024. 3. 14. 07:01 수정 2024. 3. 14. 07:31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제노동기구(ILO)에 긴급 개입을 요청했다.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복귀를 압박한 게 ILO가 금지하고 있는 '강제 노동'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서는 정부와의 갈등이 격해지면서 국제기구에 개입을 요청한 모습이 "2022년 당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사태를 연상시킨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은 “의료법 제59조 제2항과 처벌 조항인 의료법 제59조 제3항에 의거한 업무개시명령은 ILO 제29호 강제 노동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며 "정부는 공권력을 통해 전공의를 겁박하며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 기준을 위..

[태평로] 종북연대 시즌2

조선일보 2024. 3. 14. 03:03 통진당 국회 진입 도왔던 야권연대 12년 만에 다시 하겠다는 민주당 옛 원탁회의, 범민련 인사도 동참 종북 행각, 내란 모의 또 봐야 하나 12년 전 이맘때 국회 귀빈식당에서 ‘야권연대 공동선언’이란 행사가 열렸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19대 총선 후보 단일화에 합의한 것을 자축하는 자리에 범야권 인사들이 집결했다. 이 합의에 따라 민주당은 지역구 16곳을 통진당에 양보했다. 본선에서 통진당은 지역구 7석, 비례대표 6석을 얻어 원내 3당으로 도약했다. 의석 수와 지지율에서 통진당은 민주당의 10분의 1도 안 됐다. 동등한 연대 파트너가 될 수 없었다. 배후에 ‘원탁회의’가 있었다. 백낙청 교수, 박석운 진보연대 대표, 함세웅 신부 등이 민주당을 압박했다...

[양상훈 칼럼] ‘왼쪽 태극기부대’ 같은 조국당

조선일보 2024. 3. 14. 03:21 4년 전 ‘朴 잘못이 뭐냐’ 지금은 ‘조국 잘못 뭐냐’ 양 극단 사람들 서로를 향해 분노 표출 조국 현상 얼마나 가고 어떤 결과 낳을지는 미정 조국혁신당에 대한 상당한 지지세에 의외라는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많다. 그런데 이는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대표를 찍은 47.83%의 국민 중 이 대표의 최근 행태에 실망한 사람들이 민주당에서 조국당으로 내부 이동한 것으로 이들 대부분이 비례대표 아닌 지역구 투표에선 민주당을 찍을 사람들이다. 선거 측면을 떠나서 보면 조국당에 대한 상당한 지지는 우리 사회의 병리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거대한 숫자의 사람들이 양 진영으로 갈라져 내 편이면 무조건 옳고 상대편이면 무조건 혐오하는 것은 정치 현상이기에 앞서 병리..

尹 “2027년까지 우주개발 예산 1조5000억 이상 확대”

동아일보 2024. 3. 14. 03:02 ‘우주산업 클러스터 출범식’ 참석 “100조 유치 우주기업 1000개 육성 월드클래스로 10개 성장시킬 것”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2027년까지 우주개발 예산을 1조5000억 원 이상 확대하고 2045년까지 100조 원의 투자를 끌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민간 주도의 우주산업 육성과 성장의 거점으로 2022년 국가우주위원회가 지정한 경남·전남·대전 삼각 클러스터 구축 의지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대한민국 우주산업 클러스터 출범식’에 참석해 “1000개의 우주기업을 육성하고, 이 가운데 10개는 월드클래스 우주기업으로 성장시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현재 1%에 불과한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세계시장..

‘ 한국해’ 표기 고지도 삼척 사는 독일인이 찾았다

강원도민일보 2024. 3. 14. 00:05 ‘영동사람’ 유디트 크빈테른 씨 1740년대 제작 추정 세계지도 독일 도자기 박물관서 확인 SNS에 올리자 뜨거운 반응 “한국 입장에서 중요한 자료” 삼척에 사는 독일인이 독일의 한 박물관에서 우리나라의 동해를 ‘한국해(Sea of Corea)’로 표기한 300여년전 세계지도를 발견, 직접 알리고 나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유디트 크빈테른(53)씨는 최근 독일 퓌르스텐베르크 도자기 박물관에 갔다가 이같은 지도를 우연히 찾았다는 소식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영상으로 알렸다. 크빈테른씨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도자기의 역사를 알려주는 지도 귀퉁이에 한국해를 뜻하는 ‘Sea of Corea’라는 표기가 선명하게 보인다. 1740년대 중반에 제작된..

[정용수의 평양, 평양사람들] “눈은 세계를 보라”던 김정은, 베트남서 한국의 힘 봤을까

중앙일보 2024. 3. 14. 00:32 베트남 경제성장 파트너 한국 하노이서 ‘우방 북한’ 존재 미미 북 형제국 쿠바도 한국과 수교 개방과 교류로 국제 일원 돼야 호텔 측이 별관 1층 벽에 설치한 금색 동판이 눈에 띄었다. “메트로폴 호텔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진행한 역사적 장소”라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동판의 내용 중 궁금증을 낳는 대목이 있었다. 동판에는 북한과 미국을 동시에 언급한 표현이 두 곳 있었는데, 모두 북한을 미국보다 앞세운 것이다. ‘THE DEMOCRATIC PEOPLE’S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또는 DPRK-U.S.A라는 식이다.... 베트남의 외교 전략은 실리와 명분 사이를 오가며 ..

'탁구게이트' 끄덕 없다…황선홍호 태국전, 서울W 6만석 '완판' [오피셜]

엑스포츠뉴스 2024. 3. 14. 00:45 대한축구협회를 향한 부정적인 시선 속에 3월 A매치 태국전이 전석 매진됐다. 대한축구협회가 13일 밤 8시30분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채널을 통해 대한민국과 태국의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캐나다-미국-멕시코 공동개최)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 4차전 경기 티켓이 전석 매진됐다고 발표했다. 휠체어석과 스카이펍은 제외다.6만 6704명을 수용할 수 있는 서울월드컵경기장에 다시 한번 축구 팬들이 대거 운집해 대표팀을 응원한다. 이 경기를 앞두고 대한축구협회를 향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면서 온라인 상에선 태국전 응원 보이컷 캠페인이 일어나기도 했다. 아시안컵 직후 불거진 이강인의 '탁구 사건'에 대한 대응이 미흡했고 클린스만 선임 과정에..

1.7억명 사용 막히나…美하원서 '틱톡 금지법' 통과(종합)

뉴시스 2024. 3. 14. 00:30 하원서 찬성 352·반대 62…민주·공화 초당적 지지 中모기업 지분 정리 안하면 미국서 틱톡 다운 금지 하원의장 "中공산당이 미국인 민감 자료 수집 가능" 미국 내에서 동영상 플랫폼 틱톡 사용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틱톡 금지법'이 13일(현지시간) 하원에서 처리됐다.아직 상원과 대통령 서명 절차가 남아있지만 하원에서 초당적 지지가 이뤄져 법률로 굳어질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미국 하원은 이날 미국 내에서 틱톡 다운로드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한 법안 표결을 진행한 결과 찬성 352표 대 반대 62로 통과시켰다....법안은 틱톡 모회사인 바이트댄스가 5개월간 지분을 매각하지 않으면, 앱 스토어에서 다운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의..